수수료'預貸 마진 확대가 금융 선진화?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높은 문턱'인 은행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 같다. 여론의 호된 비판과 금융감독원의 견제로 수수료를 낮추는 시늉을 했던 은행들이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대폭 인상할 것이라고 한다.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인상한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현행 수수료 수준이 인건비 등 원가에 훨씬 못 미친다고 주장한다. 또 금융 선진화를 위해 비이자 수익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수수료를 계속 인상할 태세다. 그러나 수수료 수준이 낮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설득력 있는 원가 분석 자료를 제시하라는 시민 단체의 주장에는 눈 감고 있다. 수수료 인상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원가 분석 자료를 못 내놓을 이유가 없다.

수수료뿐 아니라 예대 마진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은행들이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올린 것도 예대 마진을 확대한 때문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시중 은행과 6개 지방 은행의 예금과 대출 금리 차는 2001년 3.67% 포인트 이후 가장 높은 3.60% 포인트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의 예대 금리 차가 4.29% 포인트로 국내 은행 중 가장 높았고 제주은행과 대구은행이 4.20% 포인트, 4.14% 포인트로 뒤를 이었다. 결국 은행들은 예대 마진 확대로 사상 최대 이익을 올렸고 은행장들은 거액의 스톡옵션을 챙긴 것이다.

반면 은행들의 자금 중개 기능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은 줄이는 대신 손쉬운 주택 담보 대출에는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거품이 제거되면 은행들이 또다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은행들이 이러한 영업 행태를 지속하는 한 금융 산업 선진화는 요원하며 금융 산업이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