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법적대응 논의

국고보조금 회수 관련 상임위 최종 결정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유양수)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정부가 박 전 대통령 기념관건립 보조금 회수를 통보해온 것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기념사업회는 이날 국고보조금 회수와 관련한 정부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뒤 상임위원회에서 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1차 보조금 교부시에는 사후 승인 규정이 없었는데 정부가 2차 교부를 하면서 사후 승인 조건을 첨부했다"면서 "행정법상 사후에 조건을 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지난 2002년 7월 100억 원의 기금이 걷히면 교부금 100억 원에 대해 사용승인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사회에는 임원 35명 중 김용환 전 자민련 부총재와 강문규 전 새마을중앙회 회장, 김정렴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15명과 위임장을 소지한 12명 등 모두 27명이 참석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8일 기념사업회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208억 원 가운데설계, 기초 공사에 들어간 38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70억 원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