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再開 '안전성' 보장이 우선

미국이 쇠고기 수입 압력을 가속화하고 나섰다. 미국은 지난 2003년말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된 후 도축 소에 대한 감염 여부 조사를 대폭 늘리고, 광우병 소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국산쇠고기 수입의 재개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최근 서울서 열린 한'미 광우병 전문가협의회에서 미국은 광우병 감염 테스트소의 수를 2003년 2만 마리에서 올해는 50만 마리로 늘리는 등 예찰프로그램이 강화됐으며, 그동안 새로운 발병이 없었다고 주장, "미국소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 지명자도 의회 인준청문회에서 "인준을 받으면 일본'한국 등 아시아 시장 쇠고기 수출 재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혀 압력이 가속화 될 조짐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판별 기준은 안전성 여부에 둬야 한다는 것이 본란의 입장이다. 현재 미국의 쇠고기는 동물성 사료의 소먹이 사용 가능성, 내장이나 뼛살 등 광우병 위험물질 제거 미흡 등 안전성에서는 EU 등 국제기준에 크게 못미쳐 미국의 안전성 주장과는 달리 불신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수입 재개 여부가 아닐까싶다. 미국은 일본은 도축 전 거의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감염 조사를 하지만 2001년부터 올해까지 광우병 감염 소가 17마리나 발생하지 않았느냐며 일본의 도축 전 전수조사 요구를 "비과학적"이라고 일축하고 수입재개 압력을 높이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몇차례 수입재개를 약속한 바 있는데다 미국의 무역 보복조치를 막기위해 조만간 수입을 재개할 움직임이다.

일본이 수입을 재개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수입을 재개할 필요는 없다. 일본은 광우병 발생국가가 아닌가. 농림부는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는 우리 국민의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는 애시당초의 입장만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