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개추위' 관련 긴급 검사장회의

김종빈 총장 "이대로라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무의미"

대검찰청은 27일 오전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검찰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각종 제도 개혁논의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정상명 대검 차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하루 전인 26일 긴급 소집됐으며 안대희 서울고검장,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도권 지역 검사장과 대검 간부 전원이 참석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현재 사개추위가 검토하는 방안대로 간다면 현행 (형사)소송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검찰도 지금까지 꾸준히 공판중심주의를 대비해 왔지만 사개추위 논의가 생각보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사개추위 논의 결과는 검찰뿐 아니라 국민 모두 영향을 받는 내용이다.

우선 검찰 내부적으로 사정을 알리고 의견을 구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며 회의 소집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장은 "내달 9일 사개추위내 실무위원회에서 공판중심주의와 관련한 1차 의견이 조정되면 그 이후에는 (검찰이) 어려워진다"며 "현재 경찰과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개추위 안대로 공판중심주의가 확립된다면 수사권 조정도 별 의미가 없고 경찰도 수사권 조정의 실익이 없을 정도다"라고 말했다.

다음달 9일과 16일 사개추위내 차관급 실무위원회와 장관급 전체회의에서 공판중심주의로 대표되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방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검찰의 다급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공판중심주의 강화방안으로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부인, 피고인 신문제도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