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국 독도이용법 제정 유감"

주일 정무공사 불러 항의

다카시마 하쓰히사(高島肇久)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27일 한국 국회가 전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국회가 그 법률을 제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히고 주한 일본대사관이 조만간 이 같은 의견을 외교통상부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추규호(楸圭昊) 주일 정무공사를 불러 항의했다고 아사히(朝日) 신문이 보도했다.

외무성 고위 관리는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만큼 한국 의회도 그 같은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지방 의회 조례와 국가의 법은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국 국회는 26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한편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보좌관은 이날 TV 프로그램에 출연, 역사 교과서 문제로 교착상황에 빠졌던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르면 5월 중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관련, "총리는 참배 방침을 바꾼 적이 없다"며 "다만 중국 방문 길에 고이즈미 총리가 또다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경우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왔으나 올해는 아직 참배하지 않았다.

(도쿄 교도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