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루치 "北핵실험 레드라인 아니다"

"北 2010년까지 핵무기 최대 20기 보유가능"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미국의 군사 행동의 근거를 제공하는 금지선(red line)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학장이 27일 말했다.

지난 1994년 국무부 차관보로서 북한과의 핵문제 관련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갈루치 학장은 이날 워싱턴 소재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핵확산 위협'을 주제로 열린 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갈루치 학장은 "북한의 핵실험은 기술적으로 중요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는 확실히 중요하다"면서 "그것은 한국과 일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북한을 지금보다 더 고립시키고, 미국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그것(핵실험)은 세계의 현실을 바꾸고 무력사용의 기반을 제공하는 금지선 같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로서는 (부시 행정부의) 금지선이 핵물질의 이전인 것 같으며, 그렇게 희망한다"고 말했다.

갈루치 학장은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가져가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계획이 무엇인지 안보리에서 무엇을 하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과 중국의 지지 없이 무슨 제재를 취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안보리 회부 문제에 대한 (행정부 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문제가 "군사적 방안, 폭격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 정권교체의 문제"라면서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협조 없이 북한의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갈루치 학장은 현상황이 지속되면 북한이 2010년까지 가질 수 있는 핵무기가 최대 20기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