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軍 과거사 진상규명하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8일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군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제는 과거사 조사 및 청산"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과거사 진상규명 노력이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해 군이 자체 규명작업에 적극 나서도록 주문한 것.

노 대통령은 또 국방개혁과 관련 "프랑스의 경우를 참고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를 법제화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방의 문민우위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 원칙인 만큼 우리 군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프랑스식이란 표현은 모호하며 국민적 합의와 법제화를 통해 국방을 개혁하는데 방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대화하고 협력해야 하며 6·15 공동선언 등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남북 간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돼야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국민의 공감대가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 증진 △남북 교류협력 기반 확충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등 3대 과제를 제시하고 △남북 농업분야 협력 강화 △개성공단사업 안정적 추진 △민간교류 확산 및 다변화 △북한 취약계층(영유아)에 대한 영양개선·질병관리·건강관리 지원 등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