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SOC사업 '위기'

정부 무관심…市 대응력 부족

대구시가 추진 중인 고속철 지상화, 지하철 3호선 등 사회기반시설(SOC)건설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의 외면, 시의 대응력 부재로 위기를 맞고 있다.

지하철 3호선(칠곡~범물)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제성은 있지만 정책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대해 "대구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며 의심하는 지적이 많다.

한 관계자는 "정책성은 다소 주관적인 항목인데도 정부가 평가기준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광주 2호선, 울산 1호선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독 대구만 문제를 삼았다"고 비판했다.

고속철 지상화의 경우 대구시는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지상화로 결론을 내고 건설교통부에 심의요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철로변에 대한 설계에 들어갔지만 건교부의 내부 사정 때문에 심의통과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면서 "정부로부터 1조2천억 원의 예산을 받아 철로변을 정비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가 건설비용에 비해 경제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해 대구-부산 구간에 대한 2단계 고속철 사업을 미루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 건교부가 심의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시가 철로변 정비와 함께 민자 유치방식 등을 통해 추진하려던 동대구역세권 개발과 경전철(대구공항∼전시컨벤션센터∼수성유원지) 건설사업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대구 도심의 원활한 교통망 확보를 위해 추진하려던 상인-범물 구간 4차 순환로 건설도 난항을 겪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정부가 정치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대구·경북을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만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시의 정책능력 부재도 문제"라고 말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