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개념계획 5029' 보완.발전 제의 수용

한국 보완 요청 미수용

미국 정부는 주권행사 제약 요소가 있다는 한국 정부의 반대로 수립이 중단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하지 말고 이를 보완·발전시켜 나가자는 한국 측 제의를 수용했다.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4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배석했던 신현돈 국방부 홍보관리관이 전했다.

한·미는 회담에서 한반도 우발사태 발생시 한미가 공동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념계획(Concept Plan:CONPLAN) 5029'를 관련 규정과 절차를 거쳐 보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시키려던 미국과 이에 반대하던 한국 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으며 작전계획 수립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한미는 이에 따라 앞으로 개념계획 5029에 다양한 유형의 한반도 우발상황에 대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한미는 그러나 이 개념에 작전부대 편성 등 군사력 운용 계획은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개념계획은 비록 작전계획은 아니지만 북한의 내부 소요사태, 정권 붕괴, 대규모 탈북 사태 등 한반도에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미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