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는 福祉 예산

저소득층'노인'장애인'실업자 등을 지원하는 데 써야 할 정부의 복지 예산이 허술한 관리'감독 탓에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수도 없이 많은 판국에 국민이 낸 혈세는 아까운 줄도 모르고 낭비되고 있다.

535개 병'의원이 부당 청구한 보험급여만도 124억 원이나 되는가 하면, 허위 서류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얌체족 4천51가구에 정부보조금을 줬다. 서민 가정을 위한 연탄 보조금은 기업형 화훼 농가의 비닐하우스 난방에 쓰였고, 취직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실업급여 지원 등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2005~2009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 시안'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 정부 재정 지출은 올해 48조7천60억 원에서 오는 2009년에는 69조4천795억 원으로 42.65% 늘어난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 크게 높아진 방증이다.

그러나 예산을 늘리기만 하면 무엇하나.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격이라면 복지사회 구현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이다. 보다 시급한 문제는 새는 항아리의 구멍부터 막는 일이다. 이번 예산 낭비 사례들은 지원 대상의 선정과 운영이 너무 허술했는 데다 사후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 복지 예산 사용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저소득층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탁상행정은 이제 그만 두라. 대상자의 신청 서류에 대한 철저한 확인은 물론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현장 확인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복지 예산을 제대로 잘 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에 따른 수급 대상자 선정과 효율적인 지원 방안, 사후 관리'감독이 뒷받침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