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 '주민찬성률'에 달렸다

정부 "국민 갈등 최소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경쟁이 과열하면서 주민 찬성률이 방폐장 유치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산업자원부는 방폐장의 추진 일정과 부지 선정 기준·원칙, 유치지역 지원 내역 등을 담은 공고문을 이달 중순 이전에 발표하기로 하고 부지선정 심사기준으로 △부지 적합성(지질 안전성) △경제성 △주민 수용성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세 기준에 각각 어떤 배점을 둘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주민 수용성 즉 주민 찬성률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북도는 관측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방폐장 건설에서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세 기준 가운데 주민 수용성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경주와 포항·울진·영덕을 비롯한 전북 군산·고창·부안, 전남 영광, 강원 삼척 등이 방폐장 유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전북 군산 경우 3년 전부터 전북도와 군산시가 방폐장 유치에 전력 질주해온 데다 반대 목소리가 약한 반면, 경북은 반핵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고 지역 내에서도 방폐장 유치 찬반이 갈리는 상황이다.

지난 2, 3월 정부가 자체적으로 여론을 조사한 결과, 경북 모 지역 경우 방폐장 찬성률이 61.7%로 61.5%의 군산을 근소한 차이로 앞지른 바 있다.

경북도 김학홍 과학기술과장은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인 경북 동해안은 경제성과 지질 안전성에서 방폐장 유치 비교 우위 논리를 갖고 있다"며 "주민 찬성이 주요 변수인 만큼 방폐장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울진· 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