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투기지역 특별팀 투입..자금원천 조사"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투기수요에 의해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인력을 대거 투입해 자본이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고 거래자금의 원천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소형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계속 펴나가는 한편, 신도시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중으로 1천500만 평의 택지를 공급해 일반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값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거나 강남지역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조사인력이 충분히 투입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투입 인력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주택시가 등을 파악할 특별팀을 투입해 자본이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팀은 주택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거래된 자금의 원천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게 될 것"이라며 "이는 현행 법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또 "일부 지역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저소득·소외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과 소형임대주택을 제대로 공급하는 등 방화벽을 설치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