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7월 인상 "없었던 일?"

담뱃값 인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정부의 담뱃값 7월 인상방침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12일 "입법절차상 늦어도 13일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야 하는데 정부내에서도 법안의 규제개혁심사 절차가 남아있어 법안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법안의 제출부터 처리까지는 최소 15일 가량이 소요되고, 더욱이 법안제출 이전에 거쳐야 하는 정부내 규제개혁심사 일정도 7월초에나 있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관련법안의 처리는 여야간 다른 합의가 없는 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10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담뱃값 인상방침은 정해졌으나 다만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기때문에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