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집값급등 전국파급 가능성 낮다"

투기단속 강화…보유과세·양도세 강화

건설교통부는 15일 현재 집값 급등현상이 전국적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강남과 분당 등 집값이 급등하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단속활동 강화와 기준시가 조정 등의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로드맵에 따라 △보유과세 강화 △실거래가 과세기반 구축 △양도세 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정책기획단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의 집값 동향과 대응방향'을 보고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장기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택지와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공공택지 적기 확보 및 공급 △기존 도심지 광역개발을 통해 공급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집값 급등 확산여부와 관련, 건교부는 "현재 주택시장 여건상 가격상승이 전국으로 파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그러나 강남·분당은 투기심리가 상존해 추가상승 또는 타지역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이어 "시중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막연한 불안심리가 가수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집값 급등 원인에 대해서는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특정지역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투기수요가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소득·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중대형 아파트 수요증가도 영향을 미쳤다고 건교부는 분석했다.

회의에는 안병엽(安炳燁) 기획단장과 국회 건교위원인 윤호중(尹昊重) 조경태( 趙慶泰) 장경수(張炅秀) 의원, 재경위원인 우제창(禹濟昌) 이상민(李相玟) 노현송( 盧顯松) 의원, 문석호(文錫鎬)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鄭長善) 제4정조위원장이 참석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