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감사' 내주 헌재에 소송

구청장협의회, '감사 반대' 동영상 배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감사원이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일제감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동영상을 제작, 각 지자체 및 정당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 동영상 자료에서 감사원 등 중앙기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감사는 부당하며, 감사원 감사는 지자체 직원들의 횡령 등 위법 사실을 적발하는 회계감사에 머물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자체 정책감사는 회계사, 기술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해 그 결과를 지자체 의회에 보고하도록 감사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 공무원의 인권 보장을 위해 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감사 결과 발표시 감사를 받은 지자체장의 의견을 같이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아 이번 감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감사사례가 드러날 경우 이를 수감기관에 통보하고, 감사 공개 결과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법적 대응도 할 방침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의 지자체 일제감사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감사권의 남용 사례"이라며 "다음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