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이란?

근대화·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농·어촌 지역이 자생적인 발전동력을 찾아 활력 넘치는 곳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이다. 2004년 7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발표된 '신활력지역 발전 구상'이 모태다.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하위 30% 시·군 지역에 대해 신활력사업이 펼쳐진다. 이곳은 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로 자립기반이 붕괴되고 청·장년층이 없어 지역의 혁신역량마저 부족한 곳이다. 인구와 소득수준, 재정 등 객관적 4대 선정 지표를 활용해 정부는 전국 234개 시·군·구를 평가해, 하위 30% 이내인 70곳을 선정해 지난해 11월 고시했다.

신활력 사업은 종전의 낙후지역 개발사업과 성격이 많이 다르다.무엇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지 않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신활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한다.

지방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는다. 기초 지자체 스스로가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해 지역 발전을 꾀한다. 정부는 예산 등 인센티브를 제시,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한다.

관 주도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나 생활·정주 환경 개선 등 인프라 구축사업이 전혀 없다는 점도 신활력지원 사업의 특징이다. 향토자원 또는 지역문화관광 개발, 지역 이미지 마케팅이 전체 사업의 77%를 차지한다. 나머지도 교육·인재· 생명·건강산업 육성, 해양수산업 개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해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