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전면 감사 자제를" 전국시군자치구협 성명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회장 이재창)는 15일 국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지방감사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감사는 자제되어야 한다"며 "오히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정부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역할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며 "분권과 자율의 시대정신을 거슬러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감사원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고 감사 결정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