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상임위 이모저모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난 3년간 헛다리만 짚어 왔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가격 잡기용' 세무조사는 투기행위가 노출되더라도 관련세금이 투기소득의 34% 수준에 불과해 국세청을 동원한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실제로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부동산투기조사에서 적출소득금액은 1조400억 원으로 추징세액 5천300억 원을 감하더라도 투기꾼들이 벌어들인 투기소득은 1조 원에 가깝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 조사 실적이 급증, 2002년 2만5천여 건에서 2004년에는 2만7천 건으로 늘었고 조사 금액도 3조3천억 원에서 5조7천억 원으로 무려 73.4%가 증가했다"며 조사 남용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산업현장 시찰에 따라 16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포항을 방문해 "주요 국책사업인 클러스터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발굴,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 '포스코' 사례를 집중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석준 의원은 별도의 자료를 통해 "접근성을 많이 따지는 특성과 학문'산업적 연계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양성자 가속기를 대구에 설치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포항의 광성자 가속기 - 대구의 DGIST와 대학, 양성자 가속기와 연결되는 콤플렉스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대구가 1위를 차지한 만큼 정치적 논리를 버리고 원칙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