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최우선 잣대 '주민찬성률'

안정성·사업여건 고려 복수 후보 뽑아 투표 발의

▨ 정부, 선정절차 및 방식은

지질조사 경주 양남 부적합 판정

국가 중대사를 여론 몰이로 결정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논란 속에 정부는 주민 찬성률을 방폐장 부지 선정의 잣대로 삼았다.

방폐장 유치를 신청한 지역에서 동시에 찬반 투표를 실시해 찬성률이 높은 곳을 최종적으로 방폐장 후보지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선정 절차

부지 선정절차는 지자체의 유치 신청→주민투표 발의→주민 투표→투표 결과에 따른 후보 부지선정 순으로 진행된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8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유치신청 지자체가 2곳 이하일 경우 정부가 자체여론조사를 통해 주민투표 실시 대상지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투표 발의는 늦어도 10월 22일 이전에 완료된다.

주민 투표는 투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데, 정부는 투표를 11월 22일 이전에 완료할 방침이다.

◇선정 방식 및 지질 조사 결과

후보 부지 선정 방식은 △부지 안전성과 △사업추진 여건(인허가 및 원활한 건설·운영을 담보하는 여건) △지역 수용성 세 가지 요소가 고려된다.

정부는 위 세 가지 평가요소를 단계별로 각각 평가해 매 단계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지역만이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지 안전성과 사업추진 여건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복수의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실시, 찬성률이 가장 높은 곳을 최종 후보지로 정하기로 했다.

16일 정부는 방폐장 입지 예상지역 지질 조사 잠정 평가 결과도 발표했다.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양남면 상라리, 영덕군 창수면 신리, 울진군 북면 소곡리·상당리, 군산시 소룡동 비응도 등 4개 시·군 5개 부지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경주시 양남면 상라리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지질 요건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들 지역 이외에 포항시 죽장면 상옥리 일대에 대한 부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울진군 북면의 경우 조사 지역을 고목리까지 확대하고 영덕군 축산면 일대에서도 추가 부지 조사를 벌이는 한편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일대에도 최근 지표지질 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