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 지역, '당근'은?

3천억 원 특별지원

방폐장 유치 지역에는 3천억 원의 특별지원금이 지원된다. 특별지원금은 방폐장 시설 운영 개시 이전에 관할자치단체 등에 지원되며 특별회계로 편입돼, 지역개발·관광진흥·농수산물 판로지원·지역주민 소득증대·생활안정·복리증진 등에 사용된다.

또한, 방폐장이 유치된 지자체에는 연평균 85억 원의 반입 수수료가 지급된다. 반입 수수료는 지자체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자가 유치지역 개발, 지역주민의 복리 향상 등에 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본사는 전원개발 사업실시계획 승인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방폐장 유치 시·군으로 이전한다. 한수원은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 주체로 본사 인원이 900여 명에 이른다. 한수원 이전에 따른 지방재정 수익은 연간 4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유치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에는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 정부는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도지사가 관할 기초 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양성자가속기 유치기관을 정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양성자 가속기 사업에는 2012년까지 모두 1천300억 원의 연구개발사업비가 투입되며 생산·소득·고용 부문에서의 유발 효과가 각각 2조 원, 7천500억 원,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밖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지역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한갑수 방폐장 부지선정위원장은 16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러 지원을 통해 방폐장 유치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