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문제점 시인 정밀진단 착수

국방부는 21일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드러난 내무 부조리 잔존 등 문제점을 시인하고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회의 보고에서 언어에 의한 인격모독 및 멸시 등 내무 부조리의 잔존과 인권존중 풍토 미정착,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의 처리 부실, 상황발생시 지휘계통 혼란 등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시인했다.

또 경계 지침서의 임의 변경으로 인한 탄약 수불절차 미준수, 병력 위주의 경계 체제 등 GP내 근무자들의 기강 문란을 지적하고 중·단기적 조치를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단기적 처방으로 오는 24일까지 병영의 실상 파악을 위한 전 부대 정밀진단 실시, 계급별 간담회 개최, 관심병 심층면담, 육본주관 대토론회 개최를 냈다.

또 중·단기 조치로는 병영문화 개선, 장병 기본권을 위한 전문 상담관 조기 운용, 장병 인성검사 강화, 과학화된 경계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에 관련된 지휘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