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중국산 수입농산물 관세 탈루 성행

중국 농산물 수입업자들이 고관세를 피하려고 관세청에 수입가격을 낮춰 허위신고하고 있다고 한다.

언제적의 고전적 수법이 아직까지 통용되고 있다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악덕업자들의 교묘한 탈법을 막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농업의 버팀목인 관세망이 허수아비가 돼 비웃음을 사고 있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현지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입가격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만약 그렇다면 싸구려의 저질품을 들여왔다는 얘긴데 그런 저급 수입품의 국내용도는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다.

혹여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도 든다.

이도저도 아니라면 현행 135%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턱없이 낮게 수입가격을 조작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관세를 피하려는 중국 농산물의 '샛문수입'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판에 이중계약서로 관세부담을 줄이려는 부정한 수법까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관세당국의 느슨함과 무대책이 이를 더욱 부추기지나 않았는지 살펴 볼 일이다.

적법한 수입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현행 관세체계를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불법행위만큼은 반드시 응징하기를 당부한다.

이상헌(대구시 수성구 범어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