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명운 걸고'행담도 의혹'밝혀라

연이은 대형 사건에 묻혔던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결론적으로 말해 검찰은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에 검찰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비록 감사원이 이번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문정인'정찬용'정태인씨 등 이른바 '청와대 3인방'에 대해 부적절한 행태로 간주해 놓고도 검찰 수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켰지만 검찰은 백지 상태에서 그 진상을 파헤쳐 주기를 당부한다.

물론 검찰도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감사원이 수사 대상자로 의뢰한 4명 외에 '청와대 3인방'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치 등 수사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이렇게 증폭된 것도 결국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들이 속속 불거지자 그때마다 청와대 측이 계속 말을 바꾸면서 '해명과 사과'를 거듭한 데서 '뭔가 있구나'하는 의심을 국민에게 각인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감사원은 '청와대 3인방'의 월권 내지 직권 남용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검찰'법원의 판단 몫까지 가로채 선을 그어 버렸다. 감사원의 이런 판단까지 월권이 아닌지도 검찰이 밝혀야 할 계제임을 유념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 안 되는 도로공사 측의 불공정 계약'교원공제회와 우정사업본부의 '행담도 채권' 매입 등은 이들 기관들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다는 방증 아닌가. 또 '청와대 3인방'의 직'간접 개입 정황까지 이미 밝혀지기도 했다.

이런 게 죄가 안 된다면 국민의 법 감정에 혼란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걸 명확하게 가려 주는 게 검찰의 존립 근거이기도 하다. 더더욱 경찰까지 나서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혹평하고 있다. 그 불명예까지 씻을 수 있는 '호재'를 지금 검찰은 손 안에 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