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이수한 학점 인정 대학 인센티브

내년부터 군 복무 중에도 학점인정제나 원격교육등을 통해 학점 이수가 가능하고 이를 정식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대학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군(軍) 인적자원 개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 조만간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어 확정할 예정이라고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말 국방부, 교육부, 노동부 등 8개 정부부처와 한국교육개발원 등5개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군 인적자원개발 추진기획단'을 구성, 군 복무 중 정해진교육·훈련을 이수하면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거나 특수 분야 경력을 사회·국가·기업이 인증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교육부의 이 관계자는 "군 입대자의 80%가 전문대생 또는 대학생인 만큼 군대에서도 학업이 중단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격교육 등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대학이인정하고 중장비 취급, 위험물 관리 등 특수 분야 경력을 직업기술 관련 국가자격과연계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군 복무 중 원격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을 하반기 정비해 내년부터 적용하는 동시에 관련 경력 이수자에게 자동차 정비 등 일부 종목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그 종목도 늘리기로 했다.

또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을 통해 군 이수 학점을 대학이 인정하도록 유도하고 등록금 수입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수용하는 대학에는결손을 일부 보충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 교육부, 대학·전문대 협의체 관계자로 '군 교육과정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학점 인정 대상 교육·훈련 선정과 기준 마련, 교육의 질 관리 확보방안 등을 논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군에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교육부와노동부는 학습 결과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수단을 마련하며 대학·기업 등민간은 이런 자기계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의 방안이 연계돼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