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차관·방위사업청 신설안 국회 통과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방위사업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0명 가운데 찬성 159, 반대 11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합의로 방위사업청 신설을 추가한 수정안의 처리를 강행한 데 항의, 본회의장 의석 등에서 기립한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다각화된 업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처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고, 국방부의 외청으로 전력증강을 위한 무기 및 군수품 구매 사업을 전담하는 차관급 기구인 방위사업청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통계청과 기상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당초 4개 부처 복수차관제 도입만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 요구로 하루 늦춰졌고, 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날 방위사업청 신설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방위사업청 신설이 포함된 수정안의 상정 및 처리가 국회법 절차를 위반한 사례라며 표결에 응하지 않았고,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수정안을 상정한 직후 한나라당 의원 30여명이 의장석 주변에 몰려가 수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대토론에서 "방위사업청 신설안은행자위에서 여야 합의로 9월에 논의하기로 하고 보류해둔 안건인데 이를 본회의에서 수정안 형식으로 처리하는 관행은 상임위를 무력화시키게 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걸린 방위사업청 신설안을 흥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치야합"이라며 국방장관 해임안과 방위사업청 신설안의 '빅딜설'을 주장했다.

정부조직법 수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진통으로 이날 본회의는 오후 3시15분께 정회했다가 5시간15분여만인 8시30분께 속개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단상 점거로 인해 9시10분부터 10분여 동안 정회하는 등 2차례 정회하는 진통을 겪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