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尹 국방 해임안 부결…찬 131, 반 158

19표가 부족해 '부결'…한나라당 '일부타격'

국회는 30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부결시켰다.

윤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찬성 131, 반대 158,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는 열린우리당에서 채수찬(蔡秀燦) 노영민(盧英敏) 의원을 제외한 144명이, 한나라당은 고진화(高鎭和) 의원 및 구속 수감중인 박혁규(朴赫圭) 의원을 제외한 123명이 참석했다.

또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에서는 노회찬(魯會燦) 의원과 김홍일(金弘一) 의원이 각각 불참한 각 9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무소속 의원 5명은 모두 참석했다.

윤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방개혁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문희상(文喜相) 의장이 이끄는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구심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한나라당은 4.30 재.보선 압승이후 가져 왔던 정국 주도권에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표결는 이미 열린우리당(146석)과 민주노동당(10석)이 당론으로 반대 방침을 정하면서 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 왔으며, 표결 결과 찬반진영 모두 큰 이탈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진 이번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2항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인 15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가결될 수 있었지만 19표가 부족, 부결됐다.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안 설명을 통해 "윤 장관의 능력을 문제삼는게 아니라 수많은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군의 령을 세우고 군을 추스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제출돼 표결이 이뤄진 것은 17대 국회 들어 이번이 처음이고, 현정부 출범 이후엔 지난 2003년9월 가결된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에 이어 두 번째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