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공공기관 지방이전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공기관 176곳에 대한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이들 공공기관은 오는 2012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국토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의 양적 팽창을 억제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정치적으로 '나눠먹기'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네티즌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더 이양하라는 의견과 공공기관만 이전해 놓으면 균형발전이 이뤄지는 것이냐며 좀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다는 의견까지 다양했다.

▒ 남은 빵 나눠먹기 정책이다

균형발전의 균형이라는 것이 모든 도시가 획일적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발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균형발전이란 그 지역에 맞게 적절하게 서로 상생하고 지속될 수 있게 발전하는 것이다. 남은 빵 나눠먹기 식이 아니다. 현재의 공기업 지역별 재조정 계획은 바로 남은 빵 나눠먹기식 정책이다. 각 지역은 나름대로의 고기잡는 방법을 배우고 연구할 때임에도 그것을 게을리하고 빵 하나 주워먹으려 공기업 대문 앞에 진을 치고 있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쓰럽다. 현재의 정책만으로는 현정부의 특정지역 기반 확보와 수도권 경쟁력 약화 외에 더 나올 것이 없다. (budphia)

▒교육기관도 이전해야

한 나라의 수도는 행정이 중심이 되면 되는 것이다. 행정, 교육, 산업, 문화 등 모든 것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시작단계이며, 앞으로 교육기관도 지방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투자기관들을 전국에 분산시키는 것은 분명 경제적 효율성 면에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겠지만 과도한 수도권 집중(인적·물적집중)이 가져오는 폐해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차선의 선택이 아닌가 생각한다. (trstar, bboorri)

▒엄청난 비용부담 어쩔건가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이 뭐 장난감 옮기듯 나누어 놓으면 국가균형발전이 되는 줄 아나. 국가경영의 비능률화와 그 비용이 엄청나 국민의 부담이 엄청날 것이다. 국토균형발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접근방식이 잘못되었다. 국토를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비전하에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다. 그것도 아주 강도 높은 강제할당을 제대로 된 의견수렴조차 없이 진행한 것 아닌가. (tick00, leekw4510)

▒경제활성화 대책 더 급해

꼭 부동산 대책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다. 지역경제활성화가 당면현안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용, 교육, 행정시스템, 도로망 등 어느 것 하나 서로 연관 안 된 것이 없다. 문제의 본질은 외면하고 공기업 이전으로 이젠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은 다 했다고 하면 어찌 될까. 일단은 공공기관 1개 이전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고용을 책임질 1개의 유망 제조업체가 들어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능력 있는 행정가라면 공공기관 이전에 목을 매달기보다는 자신들 지역을 먹여 살릴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seoulsangin)

▒민영화 등 다각도 고민 필요

공공기관들 역시 사기업 조직과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중요한 집단이다. 균형발전이니 하는 외적인 요인 때문에 경쟁력 저하나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는 사태는 현명하게 대처해야한다. 공공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시대입니다. 인원 20명 남짓한 소기업에서도 투자를 할 때에 공공기관(철도공사의 유전투자)보다는 훨씬 신중하게 한다.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지방이전보다는 민영화가 더 시급해 보인다. 다각도의 고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key_west, cms1388)

▒진작 해야 할 일 이제서야

진작 했어야 했다. 일 관계로 지방에 자주 가는 편인데, 서울 및 그 주변의 도시들과 비교해 봐도 지방의 낙후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항상 한다. 서울의 변두리 상가도 광역시의 번화가보다 더 화려한데, 광역시도 안되는 곳들의 사정은 짐작이 되지 않나?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건 정말 농촌에는 젊은이가 없다는 것이다. 취직을 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공기관 이전은 정말 잘한 일이다. 그래야 여타 관련기관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올 것 아닌가. (nordic)

정리·박운석기자

사진: 이해찬 국무총리가 30일 총리 공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시·도 지사 간담회를 갖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