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내년 1월 개청 가시화

예산규모 12조 원대의 거대 부처인 방위사업청 개청 작업이 순풍을 타게 됐다. 정부는 군내 8개 기관에 분산된 무기 획득 및 방산업무 전담 조직을 분리·통합한 방위사업청을 신설, 내년 1월 개청을 목표로 그동안 필요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수반하는 무기획득 및 방산사업의 성격상 정부 예산회계연도 기준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주체의 변화 시점은 반드시 1월 1일이 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

국방부는 개정법안에 따라 본부 획득실과 획득정책관실, 분석평가관실 2개과, 감사관실 감사2과, 정보화기획관실 일부 부서, 합참의 중기계획과, 육군 전력개발관리단, 해군조함단, 공군 항공사업단, 조달본부 등을 통합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정보 센터 등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 '획득제도개선단'을 '방위사업청 개청 준비단'으로 확대하고 조만간 예비역 장성 출신을 단장으로 임명해 개청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조직 비대화에 따른 부패를 우려하며 방위사업청 신설에 반대 입장을 마지막까지 고수했지만, 방위사업청 신설을 추가로 담은 정부조직법개정안의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