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방 살렸으니 이젠 국민 살려야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이 어젯밤 일대 소동 끝에 부결됐다. 들끓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고집스레 국회 표결까지 갖고 갔던 것은 국방 개혁에 대한 집착, 정국 주도권과 관련한 그의 승부사적 기질에 기인한다. 윤광웅 국방의 책임은 크다. 장관 자리 하나 때문에 정국의 경색까지 자초했다면 윤 장관과 집권층은 '1승'을 자축할 시간이 없다. 해임안은 그 자체로 이미 '불명예'다.

국방 개혁의 핵심은 군의 문민화'군 사법 제도 개혁 등 군(軍) 쇄신 작업에 있지만 그것이 개혁의 전부가 아님은 명백해졌다. 군의 기강'사기 문제는 이런 류의 제도적 혁신만으론 해결되지 않는다. 인분'철책선 사건'장성 비리 등 도대체 윤 국방 취임이후 터진 대형 사고가 얼마인가. 이제 한 건만 더 터진다면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그를 감싼 명분은 낯부끄럽게 되고 민심 이반은 더욱 가속화됨을 윤 국방은 명심하라. 군의 핵심은 병사다. 병사들이 흔들리면 안보도 개혁도 공허한 외침이 될 뿐이다.

본란은 이 '해임안 사태'에서 여야 모두 빨리 탈출할 것을 주문한다. 지금 상황은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못잡고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의 승패는 호사다마'일희일비, 그야말로 손바닥 뒤집기다.

문제는 이로 인한 정국 불안'경제 불안이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윤 국방 때문에 여'야 각기 당 결속은 얻었으나 정치(상생)를 잃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윤 국방만 살릴 일이 아니다. 윤 국방은 죽어도 경제는 살고 국민은 살아야 한다. '해임안' 1차 방어전에선 '신승(辛勝)'했지만 당장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국민 지지율은 27%, 19%로 우물 밑바닥이다. 국방 개혁이든 경제 살리기든 가시적으로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