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백년대계' 한치 앞도 깜깜

감사원 '교육재정 운영실태' 감사

저출산 현상을 감안하지 않은 확대 일변도의 학교증설로 6천여 개의 초등학교 교실이 남아돌고, 교육대 입학정원 조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생 수에 비해 과다한 교원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0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학교시설·교원양성 등 교육재정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에 개선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초등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해 2015년이 되면 현재 412만 명의 70% 수준인 289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학교를 마구 신설, 2001년 2천655개였던 빈 교실이 지난해에는 6천42개로 무려 128%나 증가했다는 것. 교육부는 지난 2001~2004년 사이 초등학교 373개를 신설한 데 이어 2008년까지 493개를 추가로 지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저출산 때문에 초등학교는 현재의 시설만 유지해도 학급당 학생 수가 2011년 24명, 2015명 22명으로 선진국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감사원은 또 저출산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006년 22.9명에서 2010년에는 17.8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교육부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목표를 18명으로 높게 잡아 국립교대와 교원대 등의 정원을 6천여 명으로 늘렸다며 이 같은 초등교원의 과다배출로 앞으로 임용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교육부에 대해 초등학교의 신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립교대 등의 정원도 지금보다 2천 명 정도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