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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어디로 배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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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8개 구.군 전체, 경북 구미 포항 경산 칠곡 등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배치에 전반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의 후속조치로 시.군.구 재배분 원칙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이전 원칙' 용역을 담당한 국토연구원 김태환 책임연구위원이 이전에 따른 원칙의 기준인 지역별 잠재력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향후 공공기관의 지역별 재배분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은다.

이 분석자료에 따르면, '경제' '혁신기반' '사회문화' '생활환경' 등 4가지 잠재력 가운데 대구 전 기초단체와 경북 구미시는 4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전국 14개 지자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포항시의 경우 '혁신기반' 잠재력은 다소 취약하지만 4가지 요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방자치단체(28개)로 꼽혔다. '사회문화' 잠재력은 다소 취약하지만 나머지 3가지 요소가 양호한 지역으로는 경북 경산시와 칠곡군이 포함됐다. 또 경북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영덕 울릉 등은 다른 요소는 취약하지만 사회문화 잠재력은 양호(61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김태환 책임연구위원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립형 국토개발을 위한 잠재력 분석연구'에서 나왔다.

김 위원은 "이 자료는 지역특화 발전을 고려해 지역별 특성과 상대적 우위 요소를 파악한 것"이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과 관련해 가장 적지에 적합한 투자가 이뤄지게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지역은 공공기관 배치방안에 대해 '혁신도시 공동건설' '지역별 분산배치'를 두고 논의하고 있으나, 지난달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시장.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의근 경북도지사는 대구 달성.경북 고령, 대구 북구.경북 칠곡, 대구 동구.경북 경산 등지에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1개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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