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전환 문제 처음으로 공개 논의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5일 국회에서 열려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문제가 처음으로 논의됐다.

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은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과 안석기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전투력 강화를 위한 병역제도 개선 방안:모병제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국방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목 국방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방부담의 형평성과 가용자원의 효율적 배분측면에서는 모병제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급작스러운 모병제로의 전환이 국민 여론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복무 면제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군역을 담당하지 않는 모든 남성이 특정기간 동안 실질소득의 일정비율을 조세로 납부하는 '국방지원세(가칭)'의 도입도 상정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북한은 5~10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길고, 한국은 24~27개월,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24~30개월로 비교적 긴 의무복무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가기 싫은 군대'에서 '가고 싶은 군대'로 전환하는 촉매제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안석기 연구위원은 "지원제로 전환될 경우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및 저학력 집단으로 병사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져 국가 제도가 갖추어야 할 사회적 대표성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병제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