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우려…에너지수요 강제억제 강구"

찜질방·주유소 휴무제, 승용차 10부제 검토

산업자원부는 현재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석유시장의 조기경보지수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진입 중인 상황이라고 보고, 경계 단계가 지속될 경우 강제적인 석유 수요억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조기경보지수는 국제유가, 세계 석유시장의 수급상황 등 18개 변수를 토대로 정부가 만든 것으로, 조기경보지수가 3.5를 넘으면 경계 단계로 진입한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과의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절약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단기대책으로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승용차 10부제가 기업 등 민간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등에 권고요청을 하기로 했다.

또 목욕탕과 찜질방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체들은 업계 차원에서 자율적 영업시간 제한 또는 휴무제를 실시토록 하고, 한국주유소협회와 협의해 지역단위 주유소 휴무제 실시 및 야간 옥외조명 단축 등도 실시키로 했다.

은행, 백화점 등 다중시설의 경우 냉방온도를 상향 조정토록 하는 등 자발적 에너지 소비 절약 분위기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서비스 지원도 확대해 농어민 전기보급사업의 재정융자금 금리(현재 4%)를 무이자로 전환하고, 장애인·상이유공자에 대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을 15%가량 할인해주기로 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능력도 확충하기 위해 기업이나 일반인들이 펀드 형식으로 자금을 모아 유전 탐사나 개발에 쓰는 '유전개발펀드' 도입도 추진하고, 차세대에너지원으로 꼽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개발도 확대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고유가, 환율 불안 등으로 인해 올 하반기에도 외국인 투자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확대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