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선거 개입 개정안에 헌법 소원 제기"

국공립대 교수협 임시총회…3不 정책은 인정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교육부의 주요 정책에 관한 국교련의 입장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다.

국교련은 이날 오전 총회 후 '정부의 대학교육정책에 대한 국교련의 입장'을 통해 3불 정책 및 국립대 법인화, 교육공무원법 개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교련 회장인 강원대 김송희 교수는 "서울대 입시안 파문과 정부의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결의문에서는 전체 교수들의 의중을 담아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성명서에는 대입 3불 정책에 대해 국민정서나 문화풍토를 고려했을 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계획지만 교육공무원법 개정이나 대학 재정 운영 및 회계제도 개정 문제에는 부정적인 목소리를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또 국립대 법인화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교련은 아울러 업무보고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립대 총장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8월 말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음을 재천명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일 정부의 입시정책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한 서울대 교수협의회 장호완 회장도 정치권의 대학 견제에 대한 교수 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성명서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