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 갈라먹기 여전

"차라리 수당 전환" 지적

평가를 전제로 한 성과급이 여전히 갈라먹기 식으로 지급되고 있어 차라리 교사 연구 수당으로 전환하던가 제대로 평가해 차등지급하는 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 교육청은 다음주 교원성과급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급기준액의 90%는 균등지급하고 10%는 3단계로 나눠 차등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90%균등, 10% 차등지급'을 하게 되면 대구시의 경우 155억여원에 달하는 성과급 예산의 90%(약 140억원)는 동일하게 지급한 뒤 10%의 예산만을 가지고 교원을 A(전체 교원의 30%), B(40%), C(30%) 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게 된다. 등급은 교육경력, 보직 수업시수, 담임여부, 근무성적 등을 반영해 성과급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결국 평교사의 경우 84만2750원을 기본으로 받은 뒤 A평점을 받은 교사는 12만7천250원, B평점은 9만920원, C평점은 6만3천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돼 평가에 따른 성과급의 차이는 고작 3~4만원에 불과한 것.

사정이 이렇게 되자 아예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서류상으로만 교사의 등급을 분류해 교육청에 제출할 뿐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전체교사가 동일하게 나눠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효과도 없는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면서 교사들 간의 반목만 조장하느니 차라리 수당 명목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났다"며 "교원 평가마저도 인사와 진급과는 관계없이 사용하겠다고 한 만큼 성과급 제도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모든 사회가 경쟁체제로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교사만 예외일수는 없다"며 "교육력의 제고를 위해 교사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수의 차등지급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한편 일반 공무원의 경우 능력별 성과급제도가 도입돼 S(전체 공무원의 20%), A(30%), B(40%), C(10%) 등 4단계로 나눠 본봉의 100%, 70%, 40%, 0% 씩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