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X파일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추진

열린우리당은 X파일 사건의 실체적 진상규명을 위해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정세균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현행법 테두리에서 테이프 공개와 진상규명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이번 사건은 현행법과 상식에 따라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이어서 한시적인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혜영 정책위 의장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적법성 문제도 합법적으로 해결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특별법은 일회성이자 한시적인성격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은 이 특별법에 도청테이프 공개여부와 기준을 결정할 '제3기구'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도.감청 행위를 감시할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