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줄고 稅金·준조세는 오르고

계층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가계는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 회복이 지체될까 걱정된다. 더욱이 서민 계층의 실질 소득이 제자리걸음이거나 감소한 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는 마구 뛰고 있다. 소득 양극화 해소와 함께 내수 회복을 외쳐 온 정부가 오히려 준조세를 올렸다면 아귀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편 셈이다.

통계청의 올 2/4분기 가계 수지 동향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늘어났다. 반면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료 등이 포함된 비소비 지출은 7%나 증가해 소득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조세도 지난해 1/4분기부터 올 1/4분기까지 10%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가계의 평균 소비 성향도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제 성장의 한 축인 소비 엔진이 정지 상태로 돌입한 것이다.

최상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난 반면 그 이하 계층의 소득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해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올 2/4분기 도시 근로자 가구 상'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5.13배로 5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전국 가구의 소득 격차도 지난해 6.8배에서 올 2/4분기에는 7.2배로 확대됐다.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이 해외에서 소비하는 바람에 국내 경기 회복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생활 경제 백서'라는 자료집에서 '배고픈 나라 만들기도 모자라 배아픈 나라를 만드는 게 참여정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의 비판이 아니더라도 양극화가 확대되고 서민 경제가 더 악화됐다는 것은 분명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에 허점이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구호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기 회복책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