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0년 출산율 목표 1.6명 설정

정부가 오는 2010년까지 여성 1명이 가임 연령기간에 낳는 자녀수(합계 출산율)를 1.6명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잠정안으로 설정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한국인구학회의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2010년의 합계 출산율 목표를 1.6명으로 정해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범정부적인 저출산 대책안을 마련 중이다.

이 목표는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합계 출산율을 1.8∼2.3명으로 끌어올려야 하지만 향후 통일이 될 경우에는 가임여성의 증가로 1.5∼1.7명으로도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하고 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이 1.6명인 점도 반영됐다. 우리의 합계 출산율은 늦은 결혼과 출산 기피 등으로 지난 2003년 1.19명을 기록, 20여 년 전인 1980년(2.83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이는 1.29명인 일본과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출산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