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 "地選불법선거운동 대책 마련을"

이해찬 국무총리는 3일 내년 5월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열·혼탁 방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 및 일선 시·도에 특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시달한 특별 지시문을 통해 "벌써 사전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적발되는 등 과열·혼탁선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지방의원 유급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기초의원 수 20% 감축, 비례대표제 등이 도입되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진출하려는 출마자들이 급증하고 경쟁이 훨씬 심해져 탈·불법행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어 "자칫 그동안 정착돼 온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풍토'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행정자치부 장관은 사전 불법선거운동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조치 등 필요한 준비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경찰청장에게 "선거사범 신고포상금제와 선거사범 단속 경찰관 특진제 등을 적극 활용, 탈·불법 사례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선거운동 등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를 주문하고 일선 시·도지사에게는 개정된 선거제도 등을 적극 홍보,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