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등 5개 운전면허시험장 통폐합 권고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가 급감하면서 지방운전면허시험장의 재정 수지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면허시험장 통·폐합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7일 감사원의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는 지난 2000년 302만5천 명, 2001년 275만8천 명, 2002년 295만5천 명, 2003년 191만 명, 지난해 177만2천 명 등으로 갈수록 급감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는 169만7천 명 선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이처럼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가 감소하면서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을 관리하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수입도 크게 줄어 재정수지가 지난 2000년 117억 원 흑자에서 2003년 16억 원 적자로 반전된 뒤 지난해에는 35억 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특히 운전면허시험장 가운데 춘천과 강릉, 원주, 태백, 충주 등 5개 지방운전면허시험장의 적자규모는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며, 앞으로도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최근 주무부처인 경찰청에 이들 5개 지방운전면허시험장을 통폐합하거나 출장소로 전환해 운영할 것을 공식 권고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