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중증질환자 본인부담 25% 수준으로 낮춰"

복지부, 연내 2천억 원 추가 지원 추진

오는 2007년이 되면 고액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25%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고액 진료비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는 다음달부터 암과 심장·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크게 확대하는데 이어 이르면 연내에 2천억 원을 추가 투입, 중증 질환자의 부담을 더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중증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현재 53% 수준에서 9월에는 35%로 낮아진 뒤 연말께는 30% 정도로 축소된다. 이어 2007년까지 25%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연내에 2천억 원을 추가 지원키로 한 것은 올해 흑자 예상분 1조5천억 원 가운데 이 정도 가용 재원이 남을 것이라는 추산이 작용했다. 이 재원은 암, 심장·뇌 수술에 이어 진료비가 많이 드는 중증 폐결핵 등의 질환에 투입하거나 암, 심장·뇌 수술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처럼 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 넓혀가기로 한 것은 고액 진료비로 인해 사실상 의료 사각지대에 처하는 환자가 많은 데다, 때에 따라 가정 파탄의 한 원인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07년까지 고액 중증 질환자의 본인 부담이 전체 진료비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며 "2천억 원 추가 투입분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