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최재천 의원 국정원 개편 입법추진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10일 국가정보원의 신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원 조직 개편을 골자로 한 '정보개혁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 소속인 최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이 법안은 국외정보를 주관하는 순수정보기관인 '해외정보처'를 신설하되, 국내 정보분야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이 법안에 국정원의 국내 정보분야 업무를 중단시키는 대신 대통령 직속으로 일종의 정보공동체인 '국가정보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해외정보처를 비롯해 국방부와 법무부, 경찰, 외교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금융정보분석원, 재경부, 국세청 등이 포함될 국가정보위원회는 현재 국정원이 독점하고 있는 국내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최 의원은 또 국가정보위원회 산하에 '대테러정보센터'와 '국민 사생활·인권보호위원회'를 신설토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정보기관내 예산 및 회계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현재 국정원 예산 외에 외교부와 노동부, 문화부를 제외한 7개 부처에 나눠져 편성된 정보 관련예산은 2천억 원대 초반이고, 이중 절반가량을 국정원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국정원 자체 예산이 대략 7천억 원선인 것으로 알려진 점을 감안한다면 한해 동안 8천억~9천억 원의 예산이 국정원에 의해 쓰이는 셈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