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5조원대 편성

올해 세수부족 4조 예상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규모를 5조 원대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예산안 편성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올해 세수부족 예상분(4조 원)을 감안할 때 5조 원대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부의장은 "작년에 4조3천억 원의 세수부족이 생겼는데도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 세입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도 경기가 나빠 4조 원 가까운 세수결함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부의장은 이어 "세수부족 예상규모에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재정지출 소요를 감안하면 5조 원이 넘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내년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려면 재정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편성을 하지 않되, 서민생활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병영문화 개선 시설투자 등에 국한해 추가로 지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규모를 일반회계 기준으로 9.3% 증가한 116조5천억 원으로 잡았다.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3% 늘어난 40조5천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내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7.0% 증가한 222조4천억 원 규모로 잠정 결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