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차질 없이 추진돼야

출산 휴가 급여 전액 국가 부담, 무상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유산'사산휴가제 도입 등 범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출산'육아 지원 대책이 쏟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1.6명 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논의 중인 세부 시행 방안은 우리 사회 모성 보호 수준을 크게 업그레이드시킬 특단의 대책들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갖게 한다.

무려 37가지에 이르는 시행 방안은 정부가 출산'육아지원을 위해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합계 출산율 1.17~1.19명에 불과한 현재의 저출산 기조를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장차 '국가 파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바탕에 깔려 있다.

우선 90일간의 산전'산후 휴가 급여 중 60일분을 기업이 부담토록 했던 것을 전액 국가 부담으로 돌리고, 보육료 지원 대상을 종전 도시가계 평균 소득(2005년 기준 월 311만 원)의 60% 미만 가구에서 130% 미만 가구로 확대, 중산층에까지 무상 보육료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또 여러 자녀를 둔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국민주택 특별공급 등의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45일 한도 내에서의 유산'사산 휴가제 실시 방안은 여성 근로자의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점에서 일하는 여성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만하다. 더욱이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시술비 지원은 불임을 더 이상 개인적 문제로만 방관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식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국공립 보육시설을 전체 시설의 10%로 확대, 맞벌이 여성을 위한 시간연장형 야간 보육 서비스 등 다양한 대책들이 잇따를 전망이다.

저출산 극복이라는 목표를 향한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돈이다. 내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10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 재원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관계 부처들 간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의욕은 좋지만 과연~?" 하는 일말의 우려감이 드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아무튼 정부는 저출산을 반전시킬 대책들이 만들어져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