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大 혁신 사업도 '돈 잔치' 라니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5년 동안 1조4천억 원이 투입되는 지방대 혁신 역량 강화(NURI) 사업이 1년 만에 실적이 부진하거나 방만하게 운영되는 등 부실을 드러냈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추진 중인 112개 사업단(113개 대학) 가운데 7개 사업단은 선정을 취소하고, 61개 사업단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깎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실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누리사업은 두뇌 한국(BK21)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집중과 선택'을 표방했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예견대로 불거진 느낌이다. 게다가 일부 지방대들은 현실성이 없는 사업 계획서를 냈고, 돈을 써 본 경험이 적어 당장 장비를 사거나 해외연수'장학금 지급 등에 우선 돈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모른다.

교육부가 현실과 여건에 대한 충분한 진단을 못한 채 서류 위주로 대상을 선정했다는 데 한계가 있었고, 하향식 사업 추진 방식도 문제였다. 전체 사업단 중 60%가 사업 목표 달성은커녕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썼다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게 아닌가.

탈락된 7개 사업단 가운데 유감스럽게도 지역의 2개 사업단이 들어 있다. 지방대가 지역 인재를 제대로 양성해야 한다는 점을 떠올리면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10억 원을 지원받아 '영유아동 특수교육 e러닝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던 대구대와 7억9천330만 원의 지원비로 '영유아동 교사 양성'을 하려던 계명대는 각성해야 한다.

지방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혁신 역량을 강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런 의지와 노력이 따르지 않으면 밀려날 수밖에 없다. 차제에 교육부도 이 제도를 한층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