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대책 어떻게 될까"

이달 말에 나올 정부의 부동산안정대책을 앞두고 주택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체 대다수는 대책안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분양계획을 미루거나 신규사업 수주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구에서 준비 중인 아파트 분양사업은 하반기 계획물량만 20여 단지, 1만6천여 가구나 된다.

주택업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책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 대구의 경우 주택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분양 계약 후 1년 이내에는 전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될 경우 분양 계약 후 준공되는 시점인 3년여간은 분양대금이 잠길 수밖에 없다.

주택업체 자체 분석과 금융권 내부조사에 따르면 대구 분양시장의 투자세력은 65~75%선. 실수요자가 25~35%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이미 실행되고 있는 주택 담보 및 중도금 대출 규제에다 전매 금지까지 가세할 경우 30% 안팎의 수요자로 분양시장을 꾸려나가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만다는 얘기다.

이 경우 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시점인 2003년과 마찬가지로 초기 분양률이 20~30%에 그치면서 시행사는 부도 위기에, 시공사는 분양대금이 아닌 회삿돈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업계는 걱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주택사업 냉각으로 연결돼 아파트 공급만 떨어뜨리면서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실제로 대구에서 아파트 5개 단지를 분양한 ㅇ업체는 올해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주택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 대책에 분양권 전매 금지가 포함될 경우 비싼 값에 부지를 구해 아파트사업을 추진해온 시행사들이 여기저기서 백기(白旗)를 드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미 사업을 시작한 업체들은 대책이 나오기 전에 분양을 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만 분양권 전매 규제 기준이 분양계약 시점이어서 "이미 때는 늦었다"며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