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국·공립보육시설 확보에 박차

매년 400개씩 지어 2008년까지 10%로 높이기로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가 국·공립 보육시설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17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04년 5%에 불과한 국·공립시설 비율을 매년 약 400개씩 지어 2008년까지 10%로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은 시설에 대한 선호도는 57%로 민간시설보다 높지만 비율은 전체의 5%인 1천349개소에 불과한 실정. 여성부는 이를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의 신축부지를 확보하는 데 전력을 쏟고있다.

우선 임대주택 건립시 설치되는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해 국공립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 방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2012년까지 100만호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으며, 여성부는 기존 임대주택의 보육시설도 계약 만료시 국공립시설로 전환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동주택 건립시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의 기준을 현행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혹은 400세대 이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관련 규정 개정을 협의 중이다.

이밖에 도시공원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건교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여성회관, 마을회관, 우체국 등공공시설과 대학, 종교시설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 약 3천 개소의보육시설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여성부는 내다보고 있다. 여성부가 이번 달부터 태스크포스까지 꾸려 국공립시설 확충에 나선 까닭은 그동안 사업 성과가 미진했기 때문이다.

여성부는 올해 16개 시·도에 국공립시설 신축물량 400곳을 배정했지만 7월 현재 114개소만이 부지 확보 등 사업을 실제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간 보육시설장들의 반발을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소극적 태도와 지방비미확보 등이 주요원인이었다.

장하진 장관은 18일부터 직접 충남, 대전, 경기도 등 시·도 지역을 돌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관련 지방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