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토지 양도세 중과세' 방안 논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제6차 부동산 대책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토지 양도세 강화 등 토지시장 안정화 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당·정은 최근 주택에 대한 투기보다 토지투기 현상이 심각하며 토지투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크다고 판단하고 땅 투기 억제를 위한 각종 대책을 조율할 예정이다.

땅 투기 억제를 위해 당·정은 우선 1가구 다주택 양도세율 상향조정에 맞춰 토지양도세를 중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도세 중과가 토지가격 전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최종 조율이 주목된다.

또 개발행위에 따른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건축 행위에 대해 일정액을 지역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제와 관련, 구체적인기준과 부과액 등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의 개발부담금제의 도입 여부도 이날 당·정협의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현재 개발부담금제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제도 부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기반시설부담금제로 충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토지시장 안정화 대책에 이어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 △투기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탄력세율(15%포인트) 추가 적용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과세 △나대지 종부세 대상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하향조정 등 부동산 조세정책 관련 세부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고위당정회의에는 열린우리당에서 원혜영 정책위의장, 안병엽 부동산기획단장, 정부 측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장관 등이 참석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