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공공기관 혁신도시 입지선정위 늦어진다

공공기관이 집단 이전할 경북도 내 혁신도시(지구)의 후보지를 선정할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당초 정부 방침에 따르면 경북도와 13개 이전 공공기관은 이달 11일까지 20명의 위원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었다. 입지선정위는 경북도 추천 10명, 공공기관 추천 10명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는 이미 교수 5명, 도내 사회·연구단체 5명 등 입지선정위원 10명을 내정했다. 일각에서 도의원의 입지선정위 참여 요구가 있지만 도의원과 공무원은 참여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가 입지 선정위원들을 정한 것과 달리 이전 공공기관 측은 입지선정위원 명단 10명을 아직 경북도로 통보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자신들이 추천하는 10명의 입지선정위원 가운데 2명을 상위 노조기구인 공공노련 측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경북도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등 경북으로 이전되는 13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한 곳에 집단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분산 배치 요구와 관련해 경북도와 공공기관들은 "혁신도시 한 곳을 선정해 공공기관을 일괄 배치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해 개별 이전을 허용한다"는 정부 원칙을 따르기로 했다. 따라서 기능군별 분산배치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경북도와 공공기관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행기본협약을 이달 중 체결하기로 하고, 현재 문안을 만들고 있다. 지역별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빚고 있기 때문에 경북도는 일단 도내 지자체들로부터 유치 신청서를 받은 뒤 입지선정위가 이를 평가해 혁신도시 후보지를 정하게 할 방침이다. 혁신도시 후보지 결정을 위한 평점 및 평가 기준은 정부지침이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에, 입지선정위는 이에 대한 가감(10%) 기준을 정하게 된다.

한편 공공기관 측은 대구의 서쪽 또는 서북쪽에 위치한 지역 가운데 접근성이 높은 곳에 혁신도시가 건설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북도는 혁신도시 후보지를 정하는데에는 낙후성도 많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입지선정위의 심사 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기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로드맵에 따르면 이달 중순 이행 기본 협약이 체결되고 9월 말까지 입지가 확정되면 10월 중 이행 실시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돼 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