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인쇄예산 145억인데…실제 인쇄 집행액은 82억"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분석…"충분한 예산 확보하고 임의로 축소"

국민의힘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여의도 중앙당사 개표상황실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실제 인쇄 규모는 예산 기준의 절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선거인 수의 110%를 기준으로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청해 총 145억1천957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82억498만원으로, 전체 편성액의 56.5%에 불과했다.

지역별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면 울산이 90.3%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이어 제주(79.2%), 경남(75.2%), 강원(71.7%), 대전(71.1%) 등이 70%를 넘겼다.

반면 세종(27.2%), 대구(36.8%), 부산(46.6%), 인천(48.2%), 광주(48.4%), 서울(55.0%), 경기(55.1%) 등은 전국 평균 집행률인 56.5%에도 미치지 못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일관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용지 인쇄 계약 단가가 예산 편성 당시 산정한 단가와 달라지면서 실제 인쇄 물량이 크게 줄어든 사례가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된 서울 송파구의 경우,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단가는 예산 편성 시 "장당 30원"으로 책정됐으나 실제 계약에서는 이보다 50% 높은 "장당 45원"이 적용됐다.

송파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에는 총 1천272만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만약 예산 편성 당시 적용한 장당 30원 기준을 유지했다면, 송파구 선거인 수인 56만5천368명의 약 75% 수준인 42만4천200장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었을 것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송파구선관위가 장당 45원의 단가를 적용하면서 실제 인쇄량은 28만800장에 그쳤다.

반대로 예산 편성액을 초과해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천105만원이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액은 이보다 225만원 많은 1천330만원이었다. 서울 서초구청장 선거에서도 당초 편성액보다 41만원을 추가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의원은 "선관위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인쇄 물량은 임의로 축소했고, 지역별로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이 들쭉날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위법한 사항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